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441
발의일: 2025-02-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26
발의일
2025-02-27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2026-03-24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군인에게 국방 관련 법령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예상 장점:
- 군인들이 국방 법령을 숙지하여 적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군인들의 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가 반영되어 교육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예상 단점:
- 군인들에게 추가 교육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진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원만한 병영생활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인에게 전쟁법, 기본권 및 성인지, 다문화 존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규율하는 최상위 규범인 「대한민국헌법」과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의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권 등을 규정한 「계엄법」 등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군인의 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국방법령교육의무화
#군인교육
#교육이수와진급기준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