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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782
발의일: 2025-06-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12
발의일
2025-06-13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첨단기술분야 우수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체류자격 완화 제안
예상 장점:
- 첨단기술분야 우수인력 부족 문제 해결
- 이머징 국가의 우수인력 유치 증가
예상 단점:
- 국내 인력 우대 정책에 대한 논란
-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로 첨단기술분야 우수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체류자격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체류자격 제한으로 인해 이머징 국가의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재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인턴쉽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첨단기술분야의 국내 우수인력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이머징 국가(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임.
그런데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른 체류자격은 그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고,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러한 환경에서 유학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유학생은 기업에서의 인턴 근무 등이 쉽지 않음. 장기체류자격 중 첨단기술인턴(D-10-3)을 정하고 있으나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 대학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이머징 국가들의 우수인력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해외인재의 교육, 연구 또는 산학협력 인턴쉽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및 제20조제2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우수인력부족
#외국우수인력유치
#학령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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