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속 의료인의 전문의 여부를 환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도록 제안해요. 전문의는 전문과목과 전문의임을, 전문의가 아니면 일반의임을 표시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료인이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전문의가 아닌 의료인이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데에는 별도 제한이 없다고 법안은 설명해요. 진료과목을 전문과목으로 오인하거나 전문의가 진료한다고 오인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문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의 전문의 여부 표시","description":"통과되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창구,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표시하도록 해요. 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과 전문의임을 표시하고, 전문의가 아닌 경우 일반의임을 표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 시 시정명령 대상에 추가","description":"제안된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기존 의료기관의 표시 기한","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문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conditions":["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과 전문의임을 표시","전문의가 아닌 경우 일반의임을 표시","표시 장소와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법 시행 당시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표시"],"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관 소속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n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창\n구,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각 호\n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n1. 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과 전문의임을 표시\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전문의가 아닌 경우: 일반의임을 표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3조제1항 중 “제62조제2항”을 “제62조제2항, 제77조제4항”으로 한\n다.\n제7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전문의 여부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설되어\n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77조\n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