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화장품안전인증원을 설립하고, 인증·안전성 평가·수출 지원 등의 사업과 운영·감독 기준을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해외 인증과 안전성 평가 등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화장품안전인증원 설립","description":"화장품 안전과 품질관리체계 구축, 국내외 인증, 수출 지원, 안전성 평가와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제공을 맡을 화장품안전인증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제안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고, 정관에 따라 지사나 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관과 사업 범위","description":"정관에 목적·명칭·사무소·자산·임직원·이사회·사업·회계 등 운영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도록 제안해요. 사업에는 국내외 인증과 안전정보 제공, 안전성 평가 기술지원·자문, 안전성 평가자 양성 지원, 수출 정보·컨설팅 및 국가별 규제 대응, 국가 간 인증 상호 인정 협력 등이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재원 마련과 보고·감독","description":"인증원의 운영과 사업 자금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사업 수익금으로 조달하도록 제안해요. 인증원장은 매 사업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고, 변경 때도 승인을 받도록 해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업무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출입·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임직원 의무와 명칭 사용 제한","description":"인증원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임직원이나 과거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인증원이 아닌 자는 ‘화장품안전인증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비밀 누설·목적 외 사용과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설립 준비와 기존 센터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도 설립 준비를 할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해 정관 인가와 설립등기 등을 진행하며, 설립 당시 인증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도록 해요. 기존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지정은 인증원이 설립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기존 조항 삭제","description":"법안은 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의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화장품안전인증원","화장품안전인증원의 임직원 및 과거 임직원","화장품안전인증원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안전인증원이 아닌 자","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화장품안전정보센터"],"conditions":["화장품안전인증원의 정관 변경은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매 사업연도 시작 전 제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 때도 승인을 받아야 해요.","사업실적 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세입·세출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해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감독상 필요할 때 업무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인증원에 출입해 장부·서류 등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어요.","비밀 유지 의무는 인증원의 임원·직원뿐 아니라 그 직에 있었던 자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유사 명칭 사용 금지는 화장품안전인증원이 아닌 자에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기존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지정은 화장품안전인증원이 설립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장의2(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장의2 화장품안전인증원\n제17조의2(설립) ① 화장품 안전과 품질관리체계의 구축 지원, 국내외\n인증, 수출 지원 및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nㆍ관리ㆍ분석ㆍ평가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적으로 수행하\n기 위하여 화장품안전인증원(이하 “화장품안전인증원”이라 한다)을\n설립한다.\n② 화장품안전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n③ 화장품안전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n함으로써 성립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의3(사무소) ① 화장품안전인증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n관으로 정한다.\n② 화장품안전인증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n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n제17조의4(정관) ① 화장품안전인증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n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목적\n2. 명칭\n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n4. 자산에 관한 사항\n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n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n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n8. 회계에 관한 사항\n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n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n1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화장품안전인증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n② 화장품안전인증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n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n③ 화장품안전인증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n제17조의5(사업) 화장품안전인증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화장품 관련 국내외 인증 및 지원\n2. 국내외 화장품 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정보제공 등\n3.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자문에 대한 응\n답\n4. 원료 안전성 정보 제공 및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각종 정보\n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평가 및 제공\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안전성 평가자 양성 지원\n6. 화장품 수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의 지원\n7. 국가별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제 대응 지원\n8. 화장품 인증에 관한 국가 간 상호 인정 등을 위한 협력\n9. 화장품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n1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수출 지원을 위하여 식품의약품\n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n제17조의6(자금의 조달 등) ① 화장품안전인증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n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n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의5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n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n제17조의7(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화장품안전인증원의 장은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n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n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② 화장품안전인증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n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n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 감사를 받은 세입ㆍ세\n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n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17조의8(지도ㆍ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안전인증원에 대\n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n나 소속 공무원에게 화장품안전인증원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n밖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n제17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화장품안전인증원의 임직원은\n「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n으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의10(비밀 유지의 의무) 화장품안전인증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n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n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의11(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화장품안전인증원이 아닌 자는 화장\n품안전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n를 각각 삭제한다.\n제38조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의10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n한 자\n제40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의3. 제17조의11을 위반하여 화장품안전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n명칭을 사용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화장품안전인증원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라 화장품안전인증\n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n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화장품\n안전인증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n③ 설립위원은 화장품안전인증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n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n④ 설립 당시의 화장품안전인증원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n명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⑤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장품\n안전인증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화장품안전인증원의 장에게 사무\n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화장품안전인증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n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화장품안전정보센터는 화장품안전인증\n원이 설립된 날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