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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2
발의일
2026-11-13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상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의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수료하도록 되어있음. 이 경우 교육비를 보건복지부가 전액 지원하여 왔으나,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가 도입되어 의료기관 등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된 현재의 시점에서는 교육 이수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교육생 또는 소속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음. 이와 유사한 사례인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도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 대상자로부터 비용을 받고 있음.
이에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교육비를 교육 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1항ㆍ제12항).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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