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요건을 강화하고 공제한도를 바꾸며,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2027년 7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갖춘 기업에 공제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현행 기준과 달리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하고, 공제한도를 경영기간에 따라 정하도록 해요.","changes":[{"title":"가업 요건과 공제 대상 정비","description":"공제를 받을 기업은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도록 제안해요. 주된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거나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필수의료기관에 해당해야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허권·영업비밀·산업기술·무형유산·숙련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인정해야 해요. 타인에게서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해요.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이 모두 대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법안상 필수의료기관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제한도 변경 및 여러 업종을 하는 기업의 계산","description":"공제액은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면 업종별 매출액 비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안분하도록 제안해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20년 이상 50년 미만이면 경영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20억원을 곱한 금액, 50년 이상이면 1,000억원을 한도로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설치","description":"재정경제부에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업종이 변경된 기업의 요건 및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 요건 충족 여부, 공제 등을 적용받은 기업의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 변경 여부,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해요. 심사 대상에는 가업상속공제뿐 아니라 제72조의2에 따른 상속세 납부유예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제30조의7에 따른 제도도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통과되면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2027년 7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에는 개정된 제18조의2제1항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기업과 그 피상속인","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필수의료기관 및 법안의 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납부유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0조의7에 따른 제도를 적용받으려는 기업"],"conditions":["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해요.","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해요.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해요.","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필수의료기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중 업종이 변경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 한정해요.","재정경제부장관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정 기술·노하우 요건을 인정해야 하며, 타인에게서 제공받은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해요.","2027년 7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을 것\n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n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n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n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이 조에\n서 같다)에 해당할 것\n다. 라목1)부터 6)까지의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보유 정\n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n위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n백년소상공인\n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명문\n장수기업\n3)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n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필수의료기관\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재정경제부장관이 제1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n심사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기술 또는 경\n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일 것."},{"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타인으\n로부터 제공받은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n등 주된 사업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n경우는 제외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n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n비밀\n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n기술\n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유산\n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n6) 그 밖에 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n있는 경우에는 업종별 매출액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2호의\n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n1. 가업의 요건\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부터 5)까지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 기술 또는 경\n영상 노하우\n2. 공제한도\n가.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20년 이상 50년 미만인 경우: 경영 연\n수(年數, 1년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n서 같다) × 20억원\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50년 이상인 경우: 1,000억원\n⑪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가업상속공\n제심사위원회를 둔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가업상속공제, 제72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n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n증여세 과세특례 및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가업승계 시 증여\n세의 납부유예(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등”이라 한다)를 적용\n받으려는 기업이 다음 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n항\n가. 제1항제1호다목의 요건(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중 업종이 변경\n된 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n나. 제1항제1호라목의 요건\n2. 가업상속공제등이 적용된 기업의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의 변경\n여부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가업의 요건, 공제한도 및 제1항제1호다목의 업종의 추가 또는\n삭제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가업상속공제등과 관련하여 심사가 필\n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2027년 7월 1일 전에 상속이\n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n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