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적격품목 분야에 저탄소철강·전기자동차·백신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정해진 생산·판매 요건을 충족한 내국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background":"법안은 생산활동에 연동한 세액공제로 국내 생산기반을 지원하고, 적격품목 분야를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는 발의된 제안이며, 현행 제도로 시행 중인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changes":[{"title":"국내생산세액공제와 적격품목 분야","description":"통과되면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 두고, 태양광 발전·풍력 발전·이차전지·반도체·저탄소철강·핵심소재·인공지능로봇 부품·전기자동차·백신 분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적격품목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적격품목은 경제안보·보건안보와 국민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면서 국내 시장수요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29"]},{"title":"공제 대상 생산·판매와 적용 기간","description":"통과되면 내국인이 적격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하며, 생산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유형자산이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자산이 아니어야 해요. 공급장소는 국내여야 하지만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해야 해요.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할 때는 영리 목적 거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대통령령상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판매품은 중고품이 아니어야 해요. 요건을 충족하면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판매량에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판매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9"]},{"title":"공제액 산정과 한도","description":"공제액은 적격품목별로 생산비용·판매가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생산지역별 비율과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제안해요. 과세연도별 비율은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3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0, 203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75,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50,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25예요. 해당 과세연도 공제액은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100분의 50과,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 누계액의 100분의 50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실제 공제받은 금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9"]},{"title":"신청·자료 보관 및 제출","description":"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생산비용과 생산·판매량 등을 입증하는 대통령령상 자료를 공제기간이 지난 뒤 10년간 보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비용·자산 범위와 공제 계산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9"]},{"title":"시행과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하고 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conditions":["적격품목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저탄소철강,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 전기자동차 및 백신 분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어야 해요.","적격품목은 경제안보·보건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과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중대한 영향,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킬 필요성, 취약한 국내 생산기반 및 투자금액 대비 상대적으로 큰 생산비용, 국내 시장수요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내국인이 직접 생산·판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자산이 아니어야 해요.","공급장소는 국내여야 하되,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생산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해야 하고,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리 목적 거래 및 대통령령상 확인자료 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판매품은 중고품이 아니어야 해요.","공제 적용 대상 기간은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예요.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청하고, 입증자료를 공제기간 경과 후 10년간 보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9","quote":"판매된 적격품목이 중고품이 아닐 것\n② 적격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태양\n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저탄소철강, 핵심소재, 인공\n지능로봇 부품, 전기자동차 및 백신 분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품목으로 한다.\n1."},{"sourceId":"pdf-article-29","quote":"녹색전환 및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및 보건안보 차원의 전략\n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n2. 현재 수익성이 부족하나 시장전망 및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하\n여 경쟁력을 유지ㆍ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n3."},{"sourceId":"pdf-article-29","quote":"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n로 크며, 국내 시장수요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n③ 적격품목의 공제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비율을\n곱한 금액으로 한다.\n1."},{"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국내생산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n세연도까지 제2항에 따른 적격품목(이하 이 절에서 “적격품목”이라\n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n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적격품목 판매량에 제3항에 따른 공제액\n을 곱한 금액을"},{"sourceId":"pdf-article-29","quote":"적격품목 생산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공정의 국내 수행 여부,\n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n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n족할 것\n다."},{"sourceId":"pdf-article-29","quote":"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제24조에 따\n른 공제를 받은 자산이 아닐 것\n2. 판매 요건\n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판매할 것\n나. 적격품목의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 다만, 공급받은 적격품목이\n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경우는 제외한다."},{"sourceId":"pdf-article-29","quote":"다. 적격품목이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될 것\n라. 판매상대방이 해당 내국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n인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거래에 해당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n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n출할 것\n마."},{"sourceId":"pdf-article-29","quote":"적격품목의 생산비용 및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격품목별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n2. 생산지역에 따른 비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비율\n3. 과세연도별 비율\n가."},{"sourceId":"pdf-article-29","quote":"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33년 12월 31일이\n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0\n나. 203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75\n다.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50\n라."},{"sourceId":"pdf-article-29","quote":"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25\n④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다음\n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n1. 해당 과세연도 중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100분의\n50에 해당하는 금액\n2."},{"sourceId":"pdf-article-29","quote":"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투자 누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직전\n과세연도까지 제1항에 따라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뺀 금액\n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9","quote":"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생산비용, 생산ㆍ판매량 등을 입\n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공제기간 경과 후 10년\n간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9","quote":"⑦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범위, 적격품목 생산에 직\n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생산 지역별 공제액의 계산,\n적격품목이 다른 적격품목에 포함되어 판매되는 경우의 공제 적용\n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내생산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