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민사소송에서 위해 우려가 인정되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163조제2항은 소송관계인이 신청한 경우에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소송기록이나 심리 과정에서 위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도 보호할 수 있게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법원의 직권 보호조치","description":"법원이 소송기록 또는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에 비추어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고 직권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보호하도록 제안해요. 신청에 따른 보호조치도 유지하며, 개인정보 기재부분은 소송관계인 또는 법원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소송관계인","민사소송을 심리하는 법원"],"conditions":["신청에 따른 보호조치: 소송관계인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를 소명하여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직권 보호조치: 소송기록 또는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에 비추어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고,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3조제2항 중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n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n따라”를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n“해당 소송관계인이”를 “해당 소송관계인 또는 법원이”로 하고, 같은\n항에 각 호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소송관계인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음\n을 소명하여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경우\n2. 소송기록 또는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에 비추어 소송관계인\n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어 직권으로 보호조치\n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고 인정하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n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