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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의원 등 22인)
대수: 22
법안번호: 2203078
발의일: 2024-08-22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22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해 발굴·송환과 피해 회복 등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해요.
배경
해방 이후 귀환하던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등 수천 명이 사망한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은 피해 규모와 원인 등에 의혹이 남아 있고,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일본 정부가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점 등을 들어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려는 결의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일본 정부에 진상규명과 후속 조치 촉구: 일본 정부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해 발굴 및 송환, 피해 회복, 희생자 추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요.
적용 대상
- 일본 정부
-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
-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희생자
중요 조건
- 촉구 대상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예요.
원문 근거
- “특히,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희생자들이 강제동원피해자였고, 당
시 일본 해군의 명령에 의한 강제 승선이었던만큼 일본 정부는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음.”
- “그동안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은 사고의
원인도 모른 채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고통스럽게 살아왔음. 이
제라도 일본 정부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유해 발굴 및 송환, 피해 회복, 희생자 추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
로써 한일 국교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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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 의원
이용선의원 등 22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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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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