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13세 이하 자녀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에 별도 세액공제 한도를 두고, 자녀·태아 수에 따라 한도와 공제율을 달리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보장성보험료 등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보험료 종류별 공제 한도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자녀 또는 태아 대상 보험료에 별도 한도를 마련해 자녀·태아 수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반영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녀·태아 대상 보험료의 별도 공제 한도와 공제율","description":"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13세 이하 자녀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에 별도 한도를 두도록 제안해요. 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녀·태아가 1명이면 연 50만원 이하, 2명이면 연 100만원 이하, 3명 이상이면 연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이하를 한도로 해요. 해당 보험료의 세액공제율은 1명이면 100분의 12, 2명 또는 3명 이상이면 100분의 15로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보험료 공제 한도와 적용 조항 조정","description":"제1호 및 제3호 보험료의 한도는 각각 연 100만원으로 유지하고, 제2호에 새로 두는 자녀·태아 대상 보험료에는 각 목의 별도 한도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종전 제2호를 제3호로 옮기고, 제3호의 적용 대상 문구도 제1호에서 제1호 및 제2호로 넓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해요)","13세 이하인 자녀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2호의 대상에서 제외해요"],"conditions":["자녀·태아가 1명이면 해당 보험료 합계액 중 연 50만원 이하를 한도로 해요.","자녀·태아가 2명이면 해당 보험료 합계액 중 연 100만원 이하를 한도로 해요.","자녀·태아가 3명 이상이면 연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이하를 한도로 해요.","제2호 보험료의 세액공제율은 가목은 100분의 12, 나목 및 다목은 100분의 15로 제안해요.","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00분의 15, 제\n2호가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1\n2,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경\n우에는 100분의 15------"},{"sourceId":"pdf-amendment-5","quote":"----\n-----. -----제1호 및 제3호\n의 보험료는 각각 연 100만원,\n제2호의 보험료는 같은 호 각\n목에서 정하는 금액--------.\n1. (현행과 같음)\n2."},{"sourceId":"pdf-amendment-5","quote":"13세 이하인 자녀 또는 태아\n를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n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n제외한다)로서, 해당 자녀 및"},{"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n2. 13세 이하인 자녀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로서,\n해당 자녀 및 태아의 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경우\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명인 경우: 그 보험료의 합계액 중 연 50만원 이하의 금액\n나. 2명인 경우: 그 보험료의 합계액 중 연 100만원 이하의 금액\n다. 3명 이상인 경우: 그 보험료의 합계액 중 연 100만원과 2명을\n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이하의 금액"},{"sourceId":"pdf-current-5","quote":"12(제\n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n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n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n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n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n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n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n으로 한다.\n1. (생 략)\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호 및 제3호의\n보험료는 각각 연 100만원, 제2호의 보험료는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하\n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n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n“제1호 및 제2호”로, “장애인전용보장성"},{"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