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관세법 개정안은 재정경제부에 품목분류기준위원회를 두고 품목분류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첨단기술·융복합 제품과 신산업 관련 물품이 늘고 국제 상품분류체계가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관세율표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개정·해석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HS 2028의 발효에 맞춘 국내 표 개정도 언급해요.","changes":[{"title":"품목분류기준위원회 설치 및 심의 사항","description":"재정경제부에 품목분류기준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제84조 각 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수정·해석,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변경을 심의하도록 해요. 또 관세청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치는 품목분류 사항도 심의 대상으로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5-2"]},{"title":"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description":"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방법과 제1항제2호에 따른 해석 관련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5-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정경제부에 두도록 제안된 품목분류기준위원회","관세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회에 부치는 품목분류 사항"],"conditions":["제84조 각 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수정·해석에 관한 사항","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위원회 설치·구성·운영방법과 제1항제2호에 따른 해석 관련 질의회신 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references":[{"sourceId":"pdf-article-85-2","quote":"제85조의2(품목분류기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n하여 재정경제부에 품목분류기준위원회(이하 “품목분류기준위원회”\n라 한다)를 둔다.\n1. 제84조 각 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수정\n2. 제84조 각 호에 따른 표 또는 품목분류의 해석\n3."},{"sourceId":"pdf-article-85-2","quote":"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n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n장이 요청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품목분류기준위원회에 부치는\n사항\n②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방법, 같은\n항 제2호에 따른 해석에 관한"},{"sourceId":"pdf-article-85-2","quote":"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n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