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내국법인 간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구간을 조정해요. 통과되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구간에 60퍼센트율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도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 비율을 소득금액 계산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법안은 출자비율 20퍼센트에서 익금불산입률이 3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크게 바뀌는 구간을 세분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출자비율별 익금불산입률 조정","description":"통과되면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면 10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이면 80퍼센트,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면 60퍼센트, 10퍼센트 미만이면 30퍼센트를 익금불산입률로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통과되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내국법인"],"conditions":["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구분해요.","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6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3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출자비율을 10%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의 급격한 문턱효과를 완화하고, 내국법인 간 배당"},{"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n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n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n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n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60퍼센트\n10퍼센트 미만 30퍼센트"},{"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n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n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