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산림보호직원의 배치 인원이 줄어 정원이 초과된 경우를 나타내는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다는 문제를 바탕으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면직 사유 표현을 쉬운 말로 변경","description":"제7조제2항제3호의 “과원(過員)이 된”을 “정원이 초과된”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 조항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배치 인원이 감축되어 정원이 초과된 경우, 배치권자가 산림보호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배치권자","산림보호직원"],"conditions":["제9조제2항에 따라 배치 인원이 감축되어 정원이 초과된 경우"],"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당연 퇴직 등) ① (생 략)\n②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n직시킬 수 있다.\n1.ㆍ2. (생 략)\n3. 제9조제2항에 따라 배치인원\n이 감축되어 과원(過員)이 된\n경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2항제3호 중 “과원(過員)이 된”을 “정원이 초과된”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