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역외상센터와 지역외상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중증 외상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두 종류의 외상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지원을 임의가 아닌 의무로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외상센터 지원 의무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제안해요. 현행의 ‘지원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지방자치단체","권역외상센터","지역외상센터"],"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n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n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n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n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n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n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ㆍ재\n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0조의4 중 “실시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