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축물·필수 부속설비와 일정한 운영서비스 제공 자산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3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그 이후 투자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고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을 제외하고, 건축물도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해요. 이 법안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운영서비스가 단순한 임대와 다르다는 점과 데이터센터 건축물·설비의 역할을 고려해 공제대상 자산과 적용 기준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자산을 공제대상에 추가","description":"공제대상 자산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력공급시설·공기조화시설·냉각시설·전기통신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부속설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일정한 데이터센터 운영서비스 자산은 임대용 자산에서 제외","description":"공제대상 자산을 이용해 타인에게 인공지능기술의 개발·활용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센터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면, 해당 자산을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판단 기준 보완","description":"타인에게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활용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사업화시설에서, 이용자가 정보보안·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이용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총 서비스제공시간과 국가전략기술 사용 서비스제공시간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전력사용량·데이터센터 가동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또 공제율 적용 대상 문구에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3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제24조제1항의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하는 자","타인에게 인공지능기술의 개발·활용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센터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사업화시설의 서비스 이용자"],"conditions":["데이터센터 건축물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사용되어야 해요.","부속설비는 해당 데이터센터 건축물에 설치되고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여야 해요.","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자산을 이용해 타인에게 인공지능기술의 개발·활용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센터 운영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서비스 이용자가 정보보안·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서비스제공시간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목적 전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10일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n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n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나목) 중\n“가목”을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3) 중 “국가\n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과 인공지능 분야\n국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한다.\n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n호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 사용되는 건축물\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나목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력공급시설, 공기조화시설, 냉각\n시설, 전기통신설비 등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부속설비\n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n제2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1호 각 목의 자산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인공지능기술의\n개발ㆍ활용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센터 운영서비스를\n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1항에 따른 타인에게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활용에 필요한\n데이터센터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분야 국가전략사업화시\n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정보보안·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n로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총 서비스제\n공시간과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서비스제공시간을 구분하여 측정\n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 데이터센터 가동률 등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였는지\n를 판단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