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위해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게 하고, 송달 주소를 지정하며 실제 주소를 별도 관리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위해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고 소송관계인이 신청한 경우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요. 법안은 피해자가 제도를 모르거나 급박해 신청하지 못할 때 실제 거주지가 노출될 수 있고, 보호조치와 연계해 소송서류를 받을 주소를 정하는 근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해요.","changes":[{"title":"법원의 직권 보호조치와 보호할 개인정보 지정","description":"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보호할 개인정보의 기재 부분도 법원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소송기록상 주소 지정 및 송달 활용","description":"보호조치를 결정할 때 소송대리인이나 법률구조기관의 사무소, 또는 법원이 부여하는 송달전용 주소 등을 소송기록상 당사자의 주소로 지정해 송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보호조치 취소 뒤 실제 주소의 별도 관리","description":"보호조치가 취소되더라도 실제 주소는 법원이 별도로 관리해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소송관계인","보호조치 결정 시 소송기록상 주소를 지정하는 당사자","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실제 주소를 관리하는 법원"],"conditions":["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보호조치 결정 시 소송대리인이나 법률구조기관의 사무소 또는 법원이 부여하는 송달전용 주소 등을 소송기록상 당사자의 주소로 지정해 송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보호조치가 취소되더라도 실제 주소는 법원이 별도로 관리해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할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법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sourceId":"proposal","quote":"아울러 보호조치 결정 시 소송대리인이나 법률구조기관의 사무소, 법원이 부여하는 송달전용 주소 등을 소송기록상 당사자의 주소로 지정하여 송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조치가 취소되더라도 실제 주소는 법원이 별도로 관리하여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