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shortSummary":"이 법안은 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한 우편업무에 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정부 발의안이에요. 법안은 원안가결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아래 내용은 제안된 변경을 설명해요.","changes":[{"title":"우편업무용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적용되는 규정 예외","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와, 우편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여기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차량을 말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우편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conditions":["자가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차량이어야 해요.","해당 차량이 지정된 우편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2","quote":"제2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편업무에\n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n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n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n1."},{"sourceId":"pdf-article-2-2","quote":"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n2.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의\n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