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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5652
발의일: 2022-05-19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2-05-19
발의일
2022-05-20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이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
예상 장점:
- 지역 간 발전 기회 균등 촉진
- 형평성 있는 투자선도지구 지정 가능
예상 단점:
- 특정 지역 우대 가능성
- 복잡한 지역균형발전 평가
제안이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형평성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광역교통망 확보 여부,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등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투자선도지구 지정 시,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투자선도지구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시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등에 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 있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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