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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4853
발의일: 2023-09-27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9-27
발의일
2023-10-04
소관위 배정
환경노동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현행법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예상 장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 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고려한 예산 배분이 가능해짐.
예상 단점:
- 명칭 변경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새로운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여 기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이에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국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그 명칭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도록 해 그 취지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알맞게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함으로써 각 예산사업의 온실가스 배출효과 등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폭넓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관련 해쉬태그
#기후위기대응
#환경정책
#예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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