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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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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2709
발의일: 2021-09-27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1-09-27
발의일
2021-09-28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1-12-08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취지를 유지하면서 판사 수급 여건 고려하여 유예기간 조정.
예상 장점:
- 전문성 있는 판사가 재판 가능
- 법조일원화 제도 유지
예상 단점:
- 유예기간 조정으로 인한 운용 불편
- 판사 수급 여건에 따른 불안정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판사 수급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한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취지를 유지하면서, 운용과정에서 현실적인 판사 수급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 함(안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관련 해쉬태그
#유예기간
#판사
#법조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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