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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627
발의일: 2023-11-28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1-28
발의일
2023-11-29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예상 장점:
-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과 효율성 향상
-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감소
예상 단점:
- 보궐위원 임명 절차 변경으로 인한 혼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궐위원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협의회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높이고 행정력 소모를 줄이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임명 또는 위촉 절차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추가로 소모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6항).
관련 해쉬태그
#임기
#보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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