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238
발의일: 2023-10-31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0-31
발의일
2023-11-01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토종 돌고래 상괭이의 혼획으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해 혼획방지 어구 의무사용 및 지원 필요.
예상 장점:
- 해양생물 보호 강화
- 돌고래 생존 확대
예상 단점:
- 어업인 부담 증가
- 지원금 지출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괭이 혼획 방지를 위해 어구 의무사용과 지원을 통해 해양생물 보호 및 다양성 보전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돌고래와 같은 해양포유생물과 개체수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에 대해서는 혼획(混獲)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매년 혼획으로 인하여 1천 마리 이상 사망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는 상괭이 혼획 건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혼획방지 어구를 제작하여 어업인들에게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사용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혼획방지 어구의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므로, 해양생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혼획방지 어구ㆍ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혼획방지 어구ㆍ장치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생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해양생물의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자연보호
#해양보호
#어구규제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