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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13496
발의일: 2021-11-23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1-11-23
발의일
2021-11-24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현행법에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하여 기업 인수과정에서 전량매입 유도, 소액주주들에 경영권 프리미엄 제공하여 주주평등 확립.
예상 장점:
- 기업 인수과정에서 주식 전량 매입 유도로 경제력 집중 방지
- 소액주주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제공하여 주주평등 강화
예상 단점:
- 대규모 주주들에게 추가 부담 발생할 수 있음
- 시장 변동성 증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하여 기업 인수과정에서 주식 전량매입 유도하고, 소액주주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제공하여 주주평등을 확립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인수하는 경우 주식을 전량 매입하기보다는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 지분만을 인수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이로 인해 주식전량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분산하여 여러 계열사에 대한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하고 있음.
반면 영국 등 외국에서는 상장회사 또는 공개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잔여 주식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에 대해 공개매수 할 것을 제안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인수과정에서 전량매입을 유도하고, 소액주주들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향유하도록 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소액주주
#주주평등
#기업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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