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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기념사업에 공공기관 등이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지원한 예산은 환수하도록 제안해요.
#인권, #안보,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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