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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595
발의일: 2025-02-2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28
발의일
2025-03-04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한 후 퇴교하는 경우, 일정 비용을 상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예상 장점:
- 국고로 지원되는 양성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음
- 군의 간호장교가 되기 위한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음
예상 단점:
- 퇴교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 학비 등을 상환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의 4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장교로 임관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는 졸업 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학비, 급여, 교육비 등의 양성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4년간 투입되는 1인당 양성비용의 액수는 1억원이 넘음.
그러나, 최근 들어 각군 사관학교 및 제3사관학교에서 퇴교하는 생도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0명이 넘어가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교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지원되는 양성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안 제12조 신설).
관련 해쉬태그
#국군간호사관학교
#비용상환
#국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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