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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510
발의일: 2024-12-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16
발의일
2024-12-17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내 시장에 수입된 일본산 암컷대게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수입 수산물에도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적용하려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국내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
- 국내 수산 자원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규제 강화로 인한 수입 수산물 가격 상승 가능성
-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 및 채취와 관련한 금지 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암컷대게 및 체장 9cm 이하의 대게는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가 국내 시장에 대량 유통되면서 동해안 대게잡이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어자원 보호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임. 이러한 수입산 대게로 인해 국내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체장미달 대게나 암컷대게가 수입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수산자원보호
#어민생존권
#수입수산물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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