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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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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271
발의일: 2024-12-06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06
발의일
2024-12-09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1-2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교육 목적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보상금이 적극적으로 분배되지 않아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5년에서 10년으로 기준을 조정하여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예상 장점:
-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 강화
- 미분배 보상금의 상당한 규모 감소
예상 단점:
- 보상금 분배 기간이 연장되어 저작재산권자의 보상이 늦어질 수 있음
- 지정단체의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지정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저작권 보호 등 공익 목적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지정단체가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아 상당한 규모의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
관련 해쉬태그
#보상금분배
#미분배보상금
#저작재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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