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기본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법규명령의 위임 범위 심사와 사후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독립적인 정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일부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법안은 법규명령의 제정부터 사후 정비까지 기본원칙과 절차를 두고,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규명령을 점검할 장치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법규명령의 범위와 기본원칙","description":"법규명령에 대통령령·총리령·부령뿐 아니라 법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한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규명령을 제정·집행·정비할 때 위임의 명확성, 위임범위 일탈금지, 협업정합성, 투명성 원칙을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pdf-article-4"]},{"title":"위임적합성 검토표 작성과 심사","description":"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명령안을 마련하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근거 법률의 위임조항, 위임된 범위, 법규명령안의 구체적 내용과 그 내용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판단 근거를 검토표에 담도록 제안해요.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대상이면 그 분석서에 해당 사항을 포함해 작성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때 검토표를 확인해 위임범위 일탈 여부를 심사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title":"기관 간 이견 조정","description":"법규명령안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이견이 있으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무조정실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제시하고, 협업정합성 확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장에게 협업정합성 평가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7"]},{"title":"법규명령 현황 공개","description":"법제처장이 법규명령의 제정·개정·폐지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공개 자료에는 위임근거, 위임적합성 심사 결과, 정비 이행 현황과 권고를 유보한 사유가 세분화되어 포함돼요.","sourceIds":["pdf-article-8"]},{"title":"위법 확인 후 재검토와 정기 재검토","description":"대법원으로부터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확정 사실을 통보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체 없이 소관기관장에게 알리고, 소관기관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법규명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둔 다른 법규명령의 재검토를 마치도록 제안해요. 재검토 결과의 개정·폐지 계획 또는 존치 사유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해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명령 중 제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것은 5년마다 위임적합성을 재검토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pdf-article-10"]},{"title":"독립적인 법규명령정비위원회","description":"법제처에 법규명령정비위원회를 두고, 법제처의 위임적합성 심사업무 조직·인력과 분리해 운영하며 법제처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국무총리가 위촉해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는 법률전문가·관련 학계 인사·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법제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재검토 신청과 위원회의 개시 결정","description":"법규명령 때문에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법규명령 때문에 소관 사무의 행정목적 달성이 지연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장도 신청할 수 있어요. 위원회는 법원·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절차와 관계없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재검토를 개시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정비 권고와 이행계획","description":"위원회가 재검토 결과 법규명령이 위임범위일탈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의결하면 소관기관장에게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면 권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유를 기록해 법제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권고를 받은 소관기관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국회 보고와 시행·적용 시기","description":"법제처장은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 심사와 정비 현황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해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행 후 제정·개정되는 법규명령안부터 적용하고,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시행 당시 시행 중인 법규명령에도 적용하며, 시행 당시 이미 시행 중인 법규명령의 정기 재검토 주기는 시행일부터 기산하도록 해요. 법제처장은 시행 전까지 위원회 설치 준비를 마치고, 국무총리는 시행 전까지 위원을 위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argets":["법규명령안을 마련하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법규명령을 제정·집행·정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법제처장","국무조정실장","행정안전부장관","법규명령정비위원회와 그 위원","법규명령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법규명령으로 행정목적 달성이 지연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conditions":["위임적합성 검토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명령안을 마련할 때 작성하도록 제안해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대상이면 해당 분석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표 작성을 갈음할 수 있어요.","법규명령안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이견이 있을 때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무조정실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도록 제안해요.","대법원으로부터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소관기관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법규명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다른 법규명령까지 재검토하도록 제안해요.","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명령 중 제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것은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제안해요.","재검토 신청은 법규명령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법규명령으로 행정목적 달성이 지연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 수 있어요.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검토 개시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도록 해요.","위원회가 위임범위일탈법규명령이라고 의결하면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하도록 하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권고를 받은 소관기관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행 이후 제정·개정되는 법규명령안에 적용하고,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시행 당시 시행 중인 법규명령에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법규명령”이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n항 또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행정\n기관이 제정하는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그 밖에 법률ㆍ대통\n령령ㆍ총리령 또는 부령의 위임을 받"},{"sourceId":"pdf-article-2","quote":"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n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n하 같다)의 장 등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을 말한\n다.\n2."},{"sourceId":"pdf-article-2","quote":"“위임범위일탈법규명령”이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거나\n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n항을 규정한 법규명령을 말한다.\n3."},{"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기본원칙)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규명령을 제정ㆍ집행ㆍ정비할\n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n1. 위임의 명확성 원칙: 법규명령은 그 위임의 근거와 범위가 법률\n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명확히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n2."},{"sourceId":"pdf-article-4","quote":"위임범위 일탈금지 원칙: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n하는 사항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되어서는 아니\n된다.\n3. 협업정합성 원칙: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는 법규명령\n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n다.\n4."},{"sourceId":"pdf-article-4","quote":"투명성 원칙: 법규명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정비 현황은 국민\n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n제2장 법규명령의 제정 단계 관리"},{"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위임적합성 검토표의 작성)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n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명\n령안을 마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응시킨 위임적합성\n검토표를 작성하여야 한다.\n1. 근거 법률의 위임조항\n2. 위임된 사항의 범위\n3."},{"sourceId":"pdf-article-5","quote":"법규명령안이 구체화하는 내용\n4. 제3호의 내용이 제2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는 판단 근거\n② 제1항에 따른 위임적합성 검토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법제처\n장이 정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법규명령안이 「행정규제기본\n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대상인 경우에는 위임적합\n성 검토표의 작성을, 규제영향분석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n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법제처장의 위임적합성 심사) ① 법제처장은 「법제업무 운영규\n정」에 따른 법령안 심사 시 제5조에 따른 위임적합성 검토표를 확\n인하여 위임범위일탈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법제처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법규명령안이 위임범위를 벗어난\n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n수 있다.\n③ 제2항의 시정 요청을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n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협업정합성 평가 및 조정)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규명\n령안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이견이 있는 경우 국무조\n정실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의 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n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n③ 국무조정실장은 협업정합성 확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n법규명령안에 대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업정합성 평가\n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법규명령 현황의 공개) ① 법제처장은 법규명령의 제정ㆍ개정ㆍ\n폐지 현황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현황에는 법규명령의 위임근거, 제6조에 따른 심사 결\n과, 제9조ㆍ제10조에 따른 정비 이행 현황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n기록된 권고유보 사유가 세분화되어 포함되어야 한"},{"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위법확인 통보와 정비절차의 연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n소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명령 또는 규칙이 헌\n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n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n월 이내에 해당 법규명령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규정\n한 다른 법규명령에 대한 재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재검토 결과 개정ㆍ폐지 계획\n또는 존치 사유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정기재검토)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n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명령으로서 제정된 날부터 10년이 경\n과한 것에 대하여는 5년마다 위임적합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n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를 공개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법규명령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 법규명령의 위임적\n합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규명령정비위원회(이하 “위원\n회”라 한다)를 둔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위임적합성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법제처\n의 조직 및 인력과 분리하여 운영하며, 그 직무 수행에 관하여 법제\n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한다.\n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n구성하며,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n위원 과반수는 법률전문가, 관련 학계 인사,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n천하는 사람으로서 법제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촉하\n여야 한다.\n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⑤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n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재검토의 신청) ① 법규명령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n해받았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위원회에 해당\n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의 수행 과정에서 다른 중앙행정\n기관이 소관하는 법규명령으로 인하여 행정목적 달성이 지연되거나\n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그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 재\n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③ 위원회는 법원의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재판의\n전제성 유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n헌법소원심판 청구 여부 및 이들 규범통제 절차의 개시 여부와 관\n계없이 직권으로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법규\n명령의 위임적합성 재검토를"},{"sourceId":"pdf-article-12","quote":"개시할 수 있다.\n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n재검토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재검토 결과에 따른 권고 및 후속조치) ① 위원회는 재검토 결\n과 해당 법규명령이 위임범위일탈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의결하는\n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시정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n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 제107조가 정하는 법원 또는 헌법재\n판소의 규범통제기관이 아닌 행정부 내부의 자기통제기구로서, 제1\n항에 따른 권고의 의결은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sourceId":"pdf-article-14","quote":"규범통제권한에 영\n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n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권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n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록하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④ 제1항의 권고를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n부터 1년 이내에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제5장 보칙"},{"sourceId":"proposal","quote":"법제처장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 심사 및 정비 현황을 이 법률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정ㆍ\n개정되는 법규명령안부터 적용하며,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n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법규명령에 대하여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n중인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제10조의 정기재검토 주기를 이 법 시행\n일부터 기산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법제처장은 이 법 시행 전까지\n제11조에 따른 법규명령정비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n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위원의 위촉을 완료하여\n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0·11·12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