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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192
발의일: 2025-07-0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01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 기념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유품 관리와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
예상 장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이 가능해짐
-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일본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정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 및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등을 위해서는 각종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성과의 확산과 계승이 필요함.
특히 오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2025년 5월 기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6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사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유품 관리와 기념사업 추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운영비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유품 관리와 기념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등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념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사후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제12조제2항 등).
관련 해쉬태그
#진상규명
#위안부
#유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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