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0820
발의일: 2024-06-2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21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과 민간 수사 및 사법기관 간 연계가 강화되었지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예상 장점:
- 군과 민간 수사 및 사법기관 간 협력 강화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
예상 단점:
- 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시스템 업데이트 필요
-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과 민간 수사 및 사법기관 간 연계가 강화되었지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따라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를 명시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형사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업무처리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함으로써, 형사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과 민간 수사 및 사법기관간 연계가 강화되었음에도 이 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편으로 수자자료를 송부전달하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고 있음.
이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7조).
관련 해쉬태그
#군사법원법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처리효율화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