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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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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607
발의일: 2024-09-04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04
발의일
2024-09-05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4-11-2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 증가로 인한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예상 장점:
-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음
-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 가능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예산 및 자원이 필요할 수 있음
- 정책 시행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온열ㆍ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국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등 신설).
관련 해쉬태그
#기후변화대응
#국민건강
#건강관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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