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에게 공사 개시 전에 일부 우선 지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하도급계약에도 적용되는지와 비용의 사전 지급에 관한 변경이 제안돼요.","changes":[{"title":"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description":"제52조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를 제70조제1항의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하도급계약에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적용","description":"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제72조제1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안전보건관리비 일부의 사전 우선 지급","description":"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인이 공사 개시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제175조제4항제3호의 처벌 관련 인용 범위도 제5항에서 제5항ㆍ제6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52조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건설공사","건설공사도급인이 체결하는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수급인"],"conditions":["작업중지권 행사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추가해요.","안전보건관리비 우선 지급액은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우선 지급은 수급인이 공사 개시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제52조에 따른 근로자의 작\n업중지권 행사로 착공이 지연\n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n②ㆍ③ (현행과 같음)\n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n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제52조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착공이 지연되거나\n시공이 중단된 경우\n제7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또\n한 같다.\n⑥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n보건관리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급\n인이 공사 개시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5조제4항제3호 중 “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을 “제5항\nㆍ제6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