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비수도권 전문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회에는 공제율을 100분의 15로 높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비수도권 전문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이 법안은 대회의 국제성과 규모를 고려한 추가 공제와 적용기한 연장을 제안해요.","changes":[{"title":"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최하는 대상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일정 요건을 갖춘 대회의 공제율 상향","description":"참가 국가의 수, 참가 팀 또는 선수의 수, 총상금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이스포츠대회에는 운영비용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의 대상 대회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개정안에서 바꾸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04조의35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 종목과 관련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참가 국가의 수, 참가 팀 또는 선수의 수, 총상금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이스포츠대회"],"conditions":["특례의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제안돼요.","100분의 15 공제는 참가 국가의 수, 참가 팀 또는 선수의 수, 총상금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회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요건은 입력 자료에 제시돼 있지 않아요.","제104조의35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발생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4조의35(이스포츠대회 운영\n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n인이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n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n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n따라 선정된 이스포츠의 종목\n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2\n호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대\n회(이하 이 조에서 “이"},{"sourceId":"pdf-current-5","quote":"스포츠\n대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n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n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n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n“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n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n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대회\n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n에서 공"},{"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2029년 12월 31일--------\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4조의35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n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참가 국가의 수, 참가 팀 또는 선수의 수, 총상금 등을 고려하\n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이스포츠대회의 경우에는 이\n스포츠대회운영비용"},{"sourceId":"pdf-current-5","quote":"제한다. <단서 신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참가 국가\n의 수, 참가 팀 또는 선수의\n수, 총상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n이스포츠대회의 경우에는 이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n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n5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이스포츠대회운\n영비용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