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장애의 정의를 「장애인권리보장법」에 연결하고, 권고 통보 사실을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알리며 시정명령 절차에 진정인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불이행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이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법안은 통보 사실을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알리고 진정인의 시정명령 절차상 권리를 보완하며, 심의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차별 사유가 되는 장애의 정의 변경","description":"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 규정은 2028년 5월 27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7","pdf-appendix"]},{"title":"권고 통보 사실을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알림","description":"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하거나 권고 불이행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그 사실을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알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7"]},{"title":"시정명령 신청·교부 절차에 진정인 포함","description":"시정명령의 신청 및 교부 대상에 진정인을 포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제4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전에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사람이 시행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고, 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7","pdf-appendix"]},{"title":"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description":"법무부에 시정명령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법무부장관이 법에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해요.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고, 그 밖의 구성·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3-3"]}],"targets":["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 또는 권고 불이행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의 피해자 및 진정인","시정명령 신청 및 교부 대상인 피해자와 진정인","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conditions":["시정명령은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돼요.","제4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전에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도 시행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적용하도록 해요.","제4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항 개정 규정은 2028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n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또는 권고 불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및 진정인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42조).\n다."},{"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n----------------------------\n-------장애란 「장애인권리보\n장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장\n애를-------."},{"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n--통보하고, 그 사실을 피해자\n및 진정인(이하 “피해자등”이라\n한다)에게 알려야 한다.\n제43조(시정명령) ① -----------\n----------------------------\n----------------------------\n------"},{"sourceId":"proposal","quote":"시정명령 신청 및 교부 대상에 진정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3조제1항·제3항, 제43조의2제2항 및 제45조제2항).\n라.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3조의3 신설)."},{"sourceId":"pdf-amendment-7","quote":"----------------------\n----------------------------\n----------------------------"},{"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전에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당시 정당한 사\n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n②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무부장관이 시정\n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43-3","quote":"제43조의3(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①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n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n(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n한다."},{"sourceId":"pdf-article-43-3","quote":"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n1.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n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n3."},{"sourceId":"pdf-article-43-3","quote":"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n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n4. 그 밖에 인권 및 장애인차별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n사람\n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n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43-3","quote":"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n제45조제2항 중 “피해자는”을 “피해자등은”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