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특정 위탁업무의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 아래 정하고 징수하며, 이를 기관 수입으로 귀속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41조에는 수수료 규정이 있지만, 제안이유는 위탁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제41조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특정 위탁업무의 수수료 기준·징수","description":"제6조의2제6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업무가 위탁된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도록 제안해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수수료의 수탁기관 수입 귀속과 적용 시기","description":"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는 그 기관의 수입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제41조제3항의 수수료 수입 귀속 규정은 그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제6조의2제6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conditions":["수수료 규정은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 적용해요.","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제41조제3항의 수수료 수입 귀속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1조(수수료) ① (현행 제목 외\n의 부분과 같음)\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n의2제6항에 따라 제1항제1호의\n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n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n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n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n받아 정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n를"},{"sourceId":"pdf-amendment-5","quote":"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n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n경우에도 또한 같다.\n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n징수한 수수료는 해당 수탁기\n관의 수입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아 정한 기준에 따\n른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n경우에도 또한 같다.\n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는 해당 수탁기관의 수\n입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수수료 수입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n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