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게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취약계층의 최저임금 지급실태 등을 조사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description":"제7조를 삭제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없애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취약계층 근로자 관련 조사 항목 추가","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조사하는 생계비와 임금실태에 더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나 저소득층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실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조사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저소득층 근로자","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근로자"],"conditions":["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는 제7조에 따라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해요.","조사 대상인 취약계층 근로자의 범위와 조사할 추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n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n하지 아니한다.\n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n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n2."},{"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삭 제>\n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n조사) -------------------\n----------------임금실태,\n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n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나 저\n소득층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n최저임금 지급실태 등 대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를 삭제한다.\n제23조 중 “임금실태 등을”을 “임금실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n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나 저소득층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n항을”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n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n인정되는 사람\n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n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n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n매년 조사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령\n령으로 정하는 사항을-------\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