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신규취업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청년이 수도권 밖 중소기업에서 받은 근로소득의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300만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도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고, 과세기간별 한도는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200만원이에요. 이 법안은 지역에 따른 청년 취업 여건 차이를 반영해 감면기한과 일부 청년의 한도를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신규취업 적용기한 연장","description":"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신규취업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수도권 밖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감면한도 상향","description":"과세기간별 감면한도는 200만원으로 두되, 청년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청년"],"conditions":["신규취업 적용기한 연장: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상향된 감면한도: 청년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적용하며, 과세기간별 한도는 300만원","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포함한다)으\n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n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n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n(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n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n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n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n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n업일부터 3"},{"sourceId":"pdf-amendment-5","quote":"---------------\n-------------------------\n---2029년 12월 31일--------\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n“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를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n도로 하되, 청년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n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는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n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