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부 위탁 업무의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받아 정하고 징수해 자체 수입으로 삼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41조는 수수료를 규정하지만, 제안이유는 위탁 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제41조에 수수료 기준·징수와 수입 귀속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changes":[{"title":"일부 위탁 업무의 수수료 기준과 납부","description":"제44조제2항에 따라 제9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가 위탁된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도록 제안해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수수료 수입 귀속과 적용 시기","description":"위 경우 수탁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삼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수입 귀속 규정은 그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제44조제2항에 따라 제9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conditions":["수탁기관은 수수료 기준을 정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해요.","수수료 수입 귀속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1조(수수료) ① (현행 제목 외\n의 부분과 같음)\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4조\n제2항에 따라 제9조제2항ㆍ제3\n항 또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른\n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n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n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n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sourceId":"pdf-amendment-5","quote":"받아 정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n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n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n경우에도 또한 같다.\n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n징수한 수수료는 해당 수탁기\n관의 수입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식품의약품안전\n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n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는 해당 수탁기관의 수\n입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수수료 수입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n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