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사업재편계획 심사와 승인 취소, 시설 관련 조항의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어 읽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일부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사업재편계획 심사 기준의 표현 정비","description":"제10조제4항제2호의 “감안할”을 “고려할”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사업재편계획으로 인한 생산성·매출액·재무건전성 향상 등이 신청기업이 속한 시장구조 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지 여부를 살피는 기준은 유지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승인 취소 사유의 표현 정비","description":"제13조제1항제2호의 “판명되는”을 “밝혀지는”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설 관련 표현 정비","description":"제28조제2항제1호의 “시설개체”를 “시설 개선ㆍ교체”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0조제4항제2호","제13조제1항제2호","제28조제2항제1호"],"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해당 사업재편계획에 의한\n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n성 향상 등이 신청기업이 속\n한 시장구조 등을 감안할 때\n지속가능한지 여부\n3. (생 략)\n⑤ ∼ ⑪ (생 략)\n제13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n소) ① 주무부처의 장은 제10\n조의 승인 또는 제12조의 변경\n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4항제2호 중 “감안할”을 “고려할”로 한다.\n제13조제1항제2호 중 “판명되는”을 “밝혀지는”으로 한다.\n제28조제2항제1호 중 “시설개체”를 “시설 개선ㆍ교체”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