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경관법 일부개정안은 경관협정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중 건축물의 ‘의장(意匠)’을 ‘디자인’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률에 남아 있는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경관법 제19조제4항제1호는 건축물의 ‘의장(意匠)’을 경관협정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으로 두고 있어요.","changes":[{"title":"경관협정 사항의 표현 변경","description":"제19조제4항제1호에서 건축물의 ‘의장(意匠)’을 ‘디자인’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경관협정에 건축물의 디자인·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의 다른 내용은 그대로예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경관협정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중 건축물의 의장(意匠)에 관한 표현"],"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n③ (생 략)\n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n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n1. 건축물의 의장(意匠)ㆍ색채\n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n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n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n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n다)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mendment-5","quote":"---------디자인-----------\n---------------------------\n---------------------------\n---------------------------\n---------------------------\n--------\n2. ∼ 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제4항제1호 중 “의장(意匠)”을 “디자인”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