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제공하고 실제 소요 비용을 넘겨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며, 관리비 항목·금액을 계약서에 적도록 제안해요. 관리비 분쟁도 조정 대상에 추가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임차주택 관리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일부 주택에서 관리비를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부과하거나 차임 대신 인상해 증액 제한을 피한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관리비 부과·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와 분쟁 조정 사항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관리비 내역 제공 및 청구 한도","description":"임차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비를 내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과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받은 임대인은 내역을 제공해야 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관리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요. 내역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관리비 증감 분쟁을 조정 대상에 추가","description":"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관리비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표준계약서에 기재할 사항과 관리비 기재 의무","description":"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보증금·차임·임대차기간 등 계약의 기본 사항, 수선비 분담 등 특약 사항, 관리비 부과 항목 및 금액 등 계약에 부수하는 사항과 그 밖에 계약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도록 해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2"]},{"title":"시행일과 관리비 내역 제공 규정의 적용","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3조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비를 납부하는 임차인","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임대인","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서"],"conditions":["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은 임차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해요.","임대인의 내역 제공 의무는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 적용해요.","제13조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3-2","quote":"제13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등) ① 임차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n에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비(이하 “관리\n비”라 한다)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n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2","quote":"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받은\n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n③ 임대인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여 관리비를 청구하여서는\n아니 된다.\n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n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2","quote":"제1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5. 관리비의 증감에 관한 분쟁\n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n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이\n기재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로"},{"sourceId":"pdf-article-13-2","quote":"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n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보증금, 차임 및 임대차기간 등 임대차계약의 기본적인 사항\n2. 수선비 분담 등 임대차계약상 특약에 해당하는 사항\n3. 관리비 부과 항목 및 금액 등 임대차계약에 부수하는 사항\n4."},{"sourceId":"pdf-article-13-2","quote":"그 밖에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사항\n②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이를 주택임대차\n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관리비 내역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