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법률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제16조의2의 용어 정비","description":"제16조의2제1호의 “내구연한(耐久年限)이”를 “사용 가능 기간이”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숫자 표현 정비","description":"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과 같은 조 제2항 전단의 “3 이하”를 “셋 이하”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33조 본문의 “5 이하”는 “다섯 이하”로, 제34조·제35조·제36조 전단의 “3 이하”는 각각 “셋 이하”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과 제38조 전단의 “4 이하”는 “넷 이하”로, “3 이하”는 “셋 이하”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6조의2제1호","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제33조 본문","제34조·제35조·제36조 전단","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8조 전단"],"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2제1호 중 “내구연한(耐久年限)이”를 “사용 가능 기간이”로\n한다.\n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 이하”를 “셋 이하”로 하고,\n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3 이하”를 “셋 이하”로 한다.\n제33조 본문 중 “5 이하”를 “다섯 이하”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 전단 중 “3 이하”를 “셋 이하”로 한다.\n제35조 전단 중 “3 이하”를 “셋 이하”로 한다.\n제36조 전단 중 “3 이하”를 “셋 이하”로 한다.\n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4 이하”를 “넷 이하”로, “3 이하”를\n“셋 이하”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8조 전단 중 “4 이하”를 “넷 이하”로, “3 이하”를 “셋 이하”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