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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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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4668
발의일: 2020-10-26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10-26
발의일
2020-10-27
소관위 배정
환경노동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를 통해 정치적 자유 확대를 목적으로 함.
예상 장점: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 부당한 정책 및 지시 거부 가능성 증가
예상 단점:
-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
- 정치적 갈등 확대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를 통해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더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미국, 일본과 프랑스는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있음.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인권위원회(UNHRC) 등 국제기구가 채택한 국제협약은 군인, 경찰과 고위직 공무원 등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 국가안보나 사회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는다면 정치적 자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무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삭제).
관련 해쉬태그
#정치중립성
#정치자유
#정책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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