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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1543
발의일: 2020-07-07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07-07
발의일
2020-07-08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0-11-26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감염병 유행 시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의료기관 병상 동원 및 손실보상 근거 마련.
예상 장점:
- 방역조치 강화로 확산 억제 효과 향상
- 의료기관 병상 동원 및 손실보상으로 대응 능력 강화
예상 단점:
- 과태료 부과로 인한 갈등 가능성
- 규제 강화로 인한 부담 증가
제안이유: 코로나19와 같은 집단발병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 사업장, 시설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확산을 막고 있으나, 집단발병 위험이 높은 감염병의 경우,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존재함.
또한 의료인에 대한 동원 근거는 있으나 의료기관 병상 등 동원의 근거는 없어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감염병 유행 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병상 등 동원 및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거나 국민 또는 감염에 취약한 사람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다. 의료기관 병상 및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시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0조제1항제4호).
라.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83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감염병대응
#의료기관지원
#방역조치
#의료기관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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