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www.jungtalk.com(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와 운영자·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 의원·법안·표결 정보 탐색, 게시판·댓글, AI 요약, 알림, 성향 설문·분석, 가상 표결 참여와 이용자가 선택한 공개 요약 공유 등 운영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기능을 의미합니다.
2. 비회원 :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의 일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회원 :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

제 3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한 후 공지일로부터 7일 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변경 내용과 시행일, 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하며, 법령상 별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속 이용하거나 약관을 열람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제 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하면 성립합니다.
2.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상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운영자 정책상 가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5조 (회원정보의 관리)
1. 회원은 가입 시 등록한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이 책임집니다.
2. 운영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별도로 마련·공개하여 수집·이용·보관·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ontact: [email protected])를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제 6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탈퇴 메뉴를 이용하거나 운영자에게 요청하여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제한·정지·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 허위 정보를 등록한 경우
2)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본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회원 탈퇴만으로 작성 게시물·댓글이 자동으로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의 글 삭제 기능은 일반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도록 숨김 처리하는 방식이며, 개인정보의 파기와 구분됩니다. 탈퇴 전 해당 기능을 이용하거나, 탈퇴 후에도 운영자에게 대상 글·댓글·이미지의 삭제 또는 개인정보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정보와 성향 설문·표결 기록의 삭제·처리정지, 공개 공유 해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본인 확인과 법령상 보존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 7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커뮤니티 게시판, 댓글, 검색 등 기본 서비스
2) 맞춤형 알림, 해시태그 추천, AI 요약 등 부가 서비스
3) 의원·법안·표결 정보 탐색, 성향 설문·분석, 가상 표결 참여, 분석 요약과 의원 정보의 공유
4) 운영자가 추가 개발·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가상 표결은 이용자가 법안에 대한 생각을 기록하는 기능으로 실제 국회 표결 또는 공직선거 투표가 아닙니다. 성향분석은 선택한 응답·표결과 제공되는 비교 자료에 따른 참고 결과이며, 이용자의 정치적 견해 전체를 확정하거나 특정 선택을 권유하는 진단이 아닙니다.
2. 운영자는 설비 보수·교체, 장애, 운영상·기술상 필요 등 사유 발생 시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사전 공지합니다. 다만, 긴급 장애·보안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합니다.

제 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운영자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정보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 또는 서비스 내 알림을 사용합니다.
2. 일반적인 운영 안내는 7일 이상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나 회원의 중요한 권리·의무 등 관계 법령상 개별 고지 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는 그 절차를 따릅니다.

제 9조 (운영자의 의무)
1. 운영자는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운영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합니다.
3. 운영자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제 1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정보망 침해행위
4. 공공질서·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 게재
5. 불법 광고물·스팸 전송
6. 타인의 저작권·지적재산권 침해
7. 기타 법령이나 본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

제 11조 (게시물 관리)
1. 회원·비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자에게 귀속됩니다.
2. 운영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을 임시삭제·이동·영구삭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권리 침해 신고 접수
2) 공공질서·미풍양속 위반
3) 불법 정보 유포
3. 운영자는 게시물 삭제·비공개 처리 등에 대해 게시자에게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일반 글 삭제 기능은 목록과 본문을 일반 이용자에게 보이지 않도록 숨김 처리합니다. 이 조치만으로 저장된 개인정보·첨부 이미지까지 즉시 파기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의2 (이용자 게시물의 책임)
1.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전송한 모든 게시물 및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해당 게시물을 게시·전송한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외부에서 복제·인용한 자료의 이용 권한과 출처를 확인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게시자와 운영자의 책임은 각자의 행위와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며, 본 조항으로 운영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 11조의3 (비회원 게시글 작성 시 안내)
1. 비회원이 게시글을 작성하기 전에 본 약관 및 커뮤니티 이용규정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2. 비회원 작성 시 닉네임, 비밀번호 해시, 작성 IP와 글·댓글·첨부 이미지 등을 처리합니다. 수집 목적과 삭제 기능의 범위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안내합니다.

제 12조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1. 정톡이 직접 작성한 설명·디자인·UI 등 창작 부분의 권리는 운영자에게, 원본 공공데이터·제3자 자료·이용자 게시물의 권리는 각각 해당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공개된 사실이나 수치를 모두 운영자의 저작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각 자료의 이용허락 조건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인용과 공공데이터의 이용허락 범위 등을 본 약관으로 일괄 제한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에게 귀속됩니다. 운영자는 게시물을 서비스에 표시·전송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하며, 이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권한이나 동의를 확인합니다.

제 12조의2 (콘텐츠 공유와 출처 안내)
1. 정톡 화면이나 정톡이 작성한 설명을 공유할 때에는 “출처: 정톡(www.jungtalk.com)”과 원본 페이지 주소를 함께 안내하고, 자료의 기준 시점과 표시 내용을 오해하게 바꾸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2. 원본 공공데이터나 제3자 자료의 이용조건에 출처 표시 등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톡의 출처 표시는 원본 제공기관·권리자의 출처 표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3. 로고·상표·저작물의 실제 권리 침해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이용허락이 허용하는 이용을 로고 표시 여부만으로 일괄 금지하지 않습니다.

제 13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운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4조 (면책조항)
1. 운영자는 천재지변·비상사태·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운영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운영자는 외부 링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공공데이터의 오류·누락·갱신 지연과 수집·가공 과정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요약·분석은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실은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정보의 출처와 분석의 한계는 데이터 정책에서 안내합니다.
5. 운영자의 고의·중대한 과실 등 관계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본 조항으로 해당 책임을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제 15조 (약관의 개정)
1.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2. 이용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 16조(분쟁 해결 및 관할법원)
1. 본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분쟁 발생 시 운영자와 이용자 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본 약관은 2025년 7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내용 정리일: 2026년 10월 9일
내용 정리 전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