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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30
발의일
2024-07-31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한국에서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도입을 미루고 있음.
예상 장점:
- 모든 근로자가 아프면 소득 상실 걱정 없이 쉴 수 있음
-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회적 정의 강화
예상 단점:
-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시행 시 근로자와 기업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제도를 모두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임. 국제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에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ㆍ휴직 사용 권리의 법제화와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상병수당제도에 대해 2020년 노·사·정 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진척되어 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에 상병수당을 보편적 제도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추가적인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를 거쳐 2027년부터 본 사업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으로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을 미루고 있음.
이에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사회적 논의의 결과를 고려하여, 이를 상병급여제도로 도입하고 상병급여의 지급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여 누구나 아프면 소득 상실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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