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미결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인터넷 서신 제도가 폐지되고 유료 우편으로 대체된 뒤 변호인과 수용자의 소통에 제약이 생겼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의 전자우편 수수를 허용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전자우편 수수","description":"미결수용자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일반 우편역무 외에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우편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전자우편 처리에는 제43조를 따르도록 하고, 수취횟수·수취방식·내용물 확인방법·검열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3-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미결수용자","변호인 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conditions":["미결수용자가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은 일반 우편역무 외에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것이에요.","전자우편의 수취횟수, 수취방식,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검열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3-2","quote":"제43조의2(미결수용자의 전자우편 수수) ① 미결수용자는 변호인(변호\n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일반 우편역무 외 법무부 인터\n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우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우편 처\n리에 관하여는 제43조에 따른다."},{"sourceId":"pdf-article-43-2","quote":"② 전자우편의 수취횟수, 수취방식,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검열절차\n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