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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19
발의일
2024-12-20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가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아 간병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상 장점:
-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됨
-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을 수 있어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
예상 단점:
- 상급종합병원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 제한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 비율이 낮음
- 정부 정책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통합서비스를 더 적게 제공하고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됨으로써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임.
이러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9.6%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으며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23.4%, 종합병원 43.1%로 오히려 수요 대비 상급종합병원이 통합서비스를 더 적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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