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어기본법 개정안은 공문서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정해진 기준에 미달한 기관이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등을 매년 평가하고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평가 결과가 해당 기관에 전달되지 않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통보와 개선계획 제출 절차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등에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누리집 등에 결과를 공개하는 기존 의무도 유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준 미달 기관의 개선계획 제출","description":"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등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의 개선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개선계획 공개 및 필요한 사항의 규정","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개선계획을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평가·통보·공개, 평가 결과의 구분, 개선계획의 수립·제출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기관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conditions":["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등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해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개선계획을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2항 중 “누리집”을 “해당 공공기관등에 통보하며, 누리집”으\n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n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평\n가 및 공개에”를 “평가, 통보, 공개, 평가 결과의 구분, 개선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획의 수\n립ㆍ제출 및 공개 등에”로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n못하는 공공기관등은 같은 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n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의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n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계획을 누리\n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