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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078
발의일: 2025-06-2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25
발의일
2025-06-26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대상 지역 내의 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함.
예상 장점:
- 다양한 당사자의 참여로 의사결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수렴할 수 있음
-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완될 수 있음
예상 단점:
-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음
- 모든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하고 있으나, 정보의 투명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주민이 충분한 의견을 내기 어려운 만큼 주민참여의 기회나 대상을 확대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기후위기나 생물다양성 위기와 같은 각종 기후환경위기 속에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이 평가 대상 지역에만 한하는 문제나, 지역 사회의 환경 이슈로만 이해하기엔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대상 지역 내의 주민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확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의견수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5조, 제25조, 제26조 등).
관련 해쉬태그
#다양한의견수렴
#민주적의사결정
#참여당사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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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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